새 정부 교육 공약인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다수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난립한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폐해가 그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특목고ㆍ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라고 하지만 특수목적을 위한 교육은 보이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의 자율성은커녕, 입시 교육을 위한 획일성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고는 누리지 못하는 고입전형의 특혜를 오랫동안 누리며, 대학입시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문제점들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번의 연속 기획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도자료는 순차적으로 내지만,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①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고교서열화 실태,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②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중ㆍ고 사교육비 차이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③ 특목고ㆍ자사고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④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특목고ㆍ자사고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성취평가제의 파행 실태

⑤ 영재고ㆍ전기고로 인해 1년 내내 계속되는 고입전형, 중3 교실은 수업을 포기한다.

⑥ 해외 각국의 고교체제를 통해 우리나라 고교서열화의 문제 다시 보기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고교서열화 문제 개선」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자료 ② (2017.07.05.)

희망고교에 따라 ‘월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지출’ 최대 7배 까지 차이 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5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학생 1,818명과 고1 학생 2,051명을 대상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하였음.

사교육을 받는 수도권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났음. 자사고․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게 나타남.

수도권 중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4.5%로, △일반고 66.6%보다 광역단위 자사고가 24.8%p 높게 나타났음.

수도권 중3 학생의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 비율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22.8%보다 영재학교가 37.7%p 높게 나타남.

수도권 중3 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보다 광역단위 자사고가 17.2%p 높게 나타남.

사교육을 받는 수도권 고1 학생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재학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났음.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재직 학교유형별 교사들의 응답은,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함. 특히 외고, 과고 등 특권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왔음.

또한 이외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 24만원, 중등 27.5만원, 고등 26.2만원으로 중학교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 및 고교 진학 이후의 학업을 위한 선행학습 부담은 과도한 중학교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자사고·외고 등의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중학교 사교육비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5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학생 1,818명과 고1 학생 2,051명을 대상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고교 교사 572명을 대상으로 ‘고교 서열화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사교육 선행 정도 등)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 조사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고1 학생 3,869명 및 교사 572명

□ 중3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9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

□ 고1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3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

□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 99개 고등학교 242명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 38개 고등학교 33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2015년 7월 31일~8일 28일까지 4주간

■ 【사교육비 지출】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수도권 중3 학생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남. 자사고․특목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게 나타남.

설문조사 당시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로 <표 1>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반고와 전국단위 자사고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0~50만원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와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는 50~1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1>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 대상)

( )는 인원수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소계	합계
일반고	5.6%(40)	23.4% (167)	41.5% (297)	24.6%(176)	3.5%(25)	1.4%(10)	4.9%	100.0%(715)
광역단위 자사고	1.4%(2)	9.4%(13)	27.5%(38)	42.8%(59)	11.6%(16)	7.2%(10)	18.8%	100.0%(138)
전국단위 자사고	2.0%(1)	6.1%(3)	34.7%(17)	28.6%(14)	18.4%(9)	10.2%(5)	28.6%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7.5%(3)	12.5%(5)	17.5%(7)	27.5%(11)	12.5%(5)	22.5%(9)	35.0%	100.0%(40)
외국어고/국제고	1.2%(1)	7.1%(6)	27.1%(23)	49.4%(42)	10.6%(9)	4.7%(4)	15.3%	100.0%(85)

이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만 떼어 놓고 보면, 고교 체제로 인한 사교육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중에서는 4.9%였으나,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소위 특권학교로 불리는 자사고·특목고는 일반고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림 1>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사교육 참여율】수도권 중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4.5%로, △일반고 66.6%보다 광역단위 자사고가 24.8%p 높게 나타남.

수도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중3 학생 1,818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67.1%였습니다.

<표 2>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비교(중3대상)

( )는 인원수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013			2015			비고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증감
일반고	77.3% (980)	22.7%(288)	100.0%(1268)	66.6% (745)	33.4%(373)	100.0%(1118)	⇩
광역단위 자사고1)	83.2% (109)	16.8%(22)	100.0%(131)	91.4% (139)	8.6%(13)	100.0%(152)	□
전국단위 자사고2)	79.1%(34)	20.9%(9)	100.0%(43)	89.3%(50)	10.7%(6)	100.0%(56)	□
과학고/영재학교	72.9%(35)	27.1%(13)	100.0%(48)	83.3%(40)	16.7%(8)	100.0%(48)	□
외국어고/국제고	89.8%(115)	10.2%(13)	100.0%(128)	84.5%(87)	15.5%(16)	100.0%(103)	⇩

1) 광역단위 자사고는 2013년 평준화 자사고 항목과 2) 전국단위 자사고는 2013년 구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함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표 2>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6.6%인데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는 91.4%△전국단위 자사고는 89.3% △과학고/영재학교는 83.3% △ 외국어고/국제고는 84.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형 자사고와 같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학생보다 24.8%p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2013년도 사교육걱정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외국어고/국제고를 제외하고 모든 고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10.4%p 씩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2>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중3대상)

■【사교육 참여시간】수도권 중3 학생의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22.8%보다 영재학교가 37.7%p 높았음.

사교육 참여시간에서도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았던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전국&광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들은 주당 14시간 이상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일반고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표 3>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중3대상)

( )는 인원수

	주당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해당 없음	전체
일반고	19.1% (139)	9.6%(70)	12.8%(93)	12.4%(90)	10.6%(77)	6.5%(47)	22.8% (166)	6.2% (45)	100.0% (727)
광역단위 자사고	11.5%(16)	5.0%(7)	10.8%(15)	11.5%(16)	7.2%(10)	10.1%(14)	43.2% (60)	0.7% (1)	100.0% (139)
전국단위 자사고	10.2%(5)	10.2%(5)	14.3%(7)	8.2%(4)	.0%(0)	6.1%(3)	51.0% (25)	0.0% (0)	100.0% (49)
과학고/ 영재학교	5.3%(2)	5.3%(2)	10.5%(4)	7.9%(3)	2.6%(1)	2.6%(1)	60.5% (23)	5.3% (2)	100.0% (38)
외국어고/ 국제고	11.8%(10)	4.7%(4)	16.5%(14)	7.1%(6)	12.9%(11)	4.7%(4)	41.2% (35)	1.2% (1)	100.0% (85)

이를 더 이전인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표 4>와 같이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의 유형은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4>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비교(중3대상)

( )는 인원수

	1주일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013							2015							14 시간이상 증감
	2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6시간미만	6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 시간 이상	2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6시간미만	6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 시간 이상
일반고	27.6% (269)	14.8% (144)	8.4% (82)	7.6% (74)	9.4% (91)	7.4% (72)	18.3% (178)	19.1% (139)	9.6% (70)	12.8% (93)	12.4% (90)	10.6% (77)	6.5% (47)	22.8% (166)	□
광역단위 자사고	17.6% (19)	10.2% (11)	13.9% (15)	9.3% (10)	6.5% (7)	13.0% (14)	24.1% (26)	11.5% (16)	5.0% (7)	10.8% (15)	11.5% (16)	7.2% (10)	10.1% (14)	43.2% (60)	□
전국단위 자사고	21.2% (7)	9.1% (3)	6.1% (2)	9.1% (3)	18.2% (6)	6.1% (2)	30.3% (10)	10.2% (5)	10.2% (5)	14.3% (7)	8.2% (4)	.0% (0)	6.1% (3)	51.0% (25)	□
과학고 /영재학교	11.4% (4)	8.6% (3)	0.0% (0)	5.7% (2)	2.9% (1)	8.6% (3)	45.7% (16)	5.3% (2)	5.3% (2)	10.5% (4)	7.9% (3)	2.6% (1)	2.6% (1)	60.5% (23)	□
외국어고 /국제고	18.1% (21)	7.8% (9)	9.5% (11)	9.5% (11)	12.9% (15)	13.8% (16)	25.9% (30)	11.8% (10)	4.7% (4)	16.5% (14)	7.1% (6)	12.9% (11)	4.7% (4)	41.2% (35)	□

<그림 3>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비교(중3대상)

■【선행학습 인식정도】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보다 광역단위 자사고가 17.2%p 높았음.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에서는 75.6%의 학생들이 고교 진학 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사고나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90%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학 이후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습량이 많고 그에 따라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행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 5>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선행학습 필요 인식 비율(중3대상)

( )는 인원수

	진학 희망 학교의 공부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선행학습 필요 없음	전체
일반고	75.6%(847)	16.9%(189)	7.5%(84)	100.0%(1120)
광역단위 자사고	92.8%(142)	4.6%(7)	2.6%(4)	100.0%(153)
전국단위 자사고	92.7%(51)	7.3%(4)	.0%(0)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0.4%(5)	6.3%(3)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88.5%(92)	9.6%(10)	1.9%(2)	100.0%(104)

■【진학 스트레스】중3학생들에게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38.2%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1.8%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외국어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68.0%에나 달했음.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고교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이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받는다와 매우 많이 받는다를 합산)은 38.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1.8%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외국어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68.0%에 달했습니다.

<표 6>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중3대상)

( )는 인원수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편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받는다	받는다 소계	전체
일반고	16.3%(181)	45.5%(506)	32.9%(366)	5.3%(59)	38.2%	100.0% (1112)
광역단위 자사고	11.3%(17)	48.0%(72)	34.0%(51)	6.7%(10)	40.7%	100.0%(150)
전국단위 자사고	7.3%(4)	30.9%(17)	41.8%(23)	20.0%(11)	61.8%	100.0%(55)
과학고/ 영재학교	10.9%(5)	45.7%(21)	30.4%(14)	13.0%(6)	43.4%	100.0%(46)
외국어고/ 국제고	4.9%(5)	27.2%(28)	53.4%(55)	14.6%(15)	68.0%	100.0%(103)

■【사교육비 지출】조사대상 고1 학생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율은 재학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남.

조사대상인 고1 학생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점에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30~5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은 50~100만원 지출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실제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고교체제가 중학교 과정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일반고 학생이 30.6%인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은 62.5%,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은 79.6%, 과학고/영재학교 76.1%, 외국어고/국제고 학생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표 7>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 )는 인원수

	중3 당시 월 평균 사교육비(고1 대상)							합계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소계
일반고	4.3%(17)	20.4%(80)	44.6%(175)	25.0%(98)	4.1%(16)	1.5%(6)	30.6%	100.0% (392)
광역단위 자사고	5.0%(2)	5.0%(2)	27.5%(11)	45.0%(18)	12.5%(5)	5.0%(2)	62.5%	100.0% (40)
전국단위 자사고	2.0%(1)	8.2%(4)	10.2%(5)	59.2%(29)	10.2%(5)	10.2%(5)	79.6%	100.0% (49)
과학고/ 영재학교	4.4%(5)	2.7%(3)	16.8%(19)	45.1%(51)	17.7%(20)	13.3%(15)	76.1%	100.0% (113)
외국어고/ 국제고	5.4%(13)	10.4%(25)	26.7%(64)	40.4%(97)	11.3%(27)	5.8%(14)	57.5%	100.0% (240)

<그림 4>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자사고에 대한 교사 인식】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직 학교 유형별 교사들의 응답은, △일반고 95.3%, △과학고/영재학교 88.8%, △외국어고/국제고 81.9% 등 조사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함. 이전 2013년 일반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인 87.7%보다 5.0%p 높아짐.

다양한 유형의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 95.3%, 과학고/영재학교 88.8%, 외국어고/국제고 81.9% 등의 교사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전 2013년 동일한 의견 조사에서 일반고 교사들만 대상으로 한 결과가 87.7%였는데 2015년 자사고, 특목고 교사를 포함한 결과가 92.7%로 오히려 5.0%p가 오른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표 8> 일반고 상황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 )는 인원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일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소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재직학교	일반고	52.8%(113)	42.5%(91)	95.3%	4.2%(9)	.5%(1)	100.0%(2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00.0%(3)	.0%(0)	100%	.0%(0)	.0%(0)	100.0%(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100.0%(7)	100%	.0%(0)	.0%(0)	100.0%(7)
	과학고/영재학교	44.4%(8)	44.4%(8)	88.8%	11.1%(2)	.0%(0)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34.4%(21)	47.5%(29)	81.9%	18.0%(11)	.0%(0)	100.0%(61)
	과학중점학교	60.0%(15)	36.0%(9)	96.0%	4.0%(1)	.0%(0)	100.0%(25)
전체		48.8%(160)	43.9%(144)	92.7%	7.0%(23)	.3%(1)	100.0%(328)

<그림 5> 2015년 일반고 상황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이상의 설문 결과에서 보면,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또 그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준비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을 훨씬 많이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받는 비율 및 선행학습 정도도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권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정부들이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통하여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사고․특목고 등으로 인해 고교서열화를 공고하게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고입을 위한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시키고 심각한 정도의 선행학습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특목고 설립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015년의 조사결과를 그 이전에 실시한 2013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희망 고교별 중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일반고 위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교다양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지난 이명박 시절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교는 학교 유형을 수직적으로 서열화해서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 중심의 수평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초등 24만원, 중학 27.5만원, 고등학교 26.2만원으로 중학교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심화된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의 특권학교는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 폐해가 큽니다. 더구나 현재처럼 이들 학교의 성적 중심 선발방법을 유지시키고 전형 시기를 학교 유형에 따라 다단계화하고, 전기 학교라 불리는 특권학교가 미리 우수학생들을 선점하게 하는 고입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고교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고교 입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고입경쟁의 과열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비의 부담을 한층 덜 하게 할 것입니다.

2017. 07. 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